청년들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세~25세 이하의 성인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전했다.
현행법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현행 직계비속 또는 형재자매의 기본공제 연령은 민법상 성년 기준 등을 고려한 것인데, 21세 이상이면 소득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교육 또는 군 복무, 실업상태인 이유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특히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5세 등 일정한 연령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학교육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의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지난달 30일이 발의됐다.
단,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의 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만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경우 소득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해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