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한도가 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늘어난다.
연간으로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한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허용돼 왔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개정안은 또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 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도 마련한다.
증권의 발행과 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를 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 확대와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