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아파트의 준공을 위해 인접 주택담장을 중장비로 파괴한 건설사 현장소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건설사인 (주)동일건설 서면동일파크스위트(부산진구 부암동) 3차아파트 현장소장 A씨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토목과장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 아파트 주변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양모씨(44·여)와 사전 협의 없이 주택대문과 안방 일부(0.5㎡) 를 무단철거했다.
시공사 ㈜동일건설이 임박한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 아파트 주변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양씨의 주택 일부를 무단으로 철거한 것.
이에 양씨는 즉각 현장소장 A씨와 토목과장 B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이번에 법원의 실형 선고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에도 아파트 건설공사 시 법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수단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다툼이 있는 건물을 철거한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실형을 선고한 A씨는 지난 2016년 2월에도 이와 관련해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죄가 중해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현재 철거당한 집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중이다"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