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지난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지난달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실 등에 해당 법률 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고 4일 전했다.
지난 2016년 11월 원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로 돼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세무사법, 변호사법 등과 같이 독립법으로 격상한다.
해당 법안에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 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이 개별법 형태로 격상돼 법적으로 지도사들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보호받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같은 법안이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제정안에서는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지도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지도사의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규정에 대한 삭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의 컨설팅 업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지도사 자격보유자에게만 경영지도 업무를 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규 회장은 "관련 국회의원에게 세무사회의 의견을 잘 전달해 법안이 폐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자료도 계속 보완해 업역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사회, 회계사회, 행정사회, 경영컨설팅관련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경영·기술지도사 독립법 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