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각종 조세지원책을 쏟아냈다.
고용 절벽이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층에 실질소득을 늘려주거나, 청년창업가의 세금 부담을 일정 기간 없애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고용을 늘렸거나 고용유지를 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 범위를 대폭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대책, 지역대책에 따른 세제지원액은 연간 9500억원 규모다.
이 중 청년고용 지원에 약 7800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을 보면,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5년 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 면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평균 초임 연봉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4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소득이 적은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넣었다. 이 같은 조치로 가구당 연 최대 8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벽을 넘었을 땐 대상자들은 내년 5월에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선 5년간 법인·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현재 감면율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다.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모든 창업자에 대해서도 5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청년을 1명 고용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의 기한도 늘렸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100만원, 700만원), 대기업(300만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은 연 3만7000명을 추정되는데,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3년간 4800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로 진출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협력업체의 동반유턴을 유도하고자, 대기업 부분복귀 시에 부여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했다. 법인·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 이후 2년간 절반만 면제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그간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을 고용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나누기로 고용유지를 했을 때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신규투자에 대해 특정설비 수준으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7%(현 3%), 중견기업은 3%(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 등 세정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는 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2년까지 늘린다.
이 밖에 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에 대해서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