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소식1.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4조원대 '돈풀기'에 나섰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잉여금과 여유자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을 마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이미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목돈 마련기회를 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취업에 세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로, 대략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청년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의 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자산형성을 돕는데 추경 재원의 대부분 배분됩니다.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2조9000억원으로, 이 중 1조7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 취업한 근로자가 3년간 근무했을 때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근로자가 3년간 일하면서 60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했을 때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데 지원합니다. 내일채움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4만5000명이 대상이며 근로자가 5년간 75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적립해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1명 채용했을 때 재정을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종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기업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약 4만5000명의 근로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허용해주고,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맞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유급휴업·휴직 시 지원수준을 실 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지원한도도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안정대부에 대한 소득제한·융자조건의 벽을 낮췄습니다. 소득은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한도의 경우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하는데 4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해 1500억원 수준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창업활성화 분야에는 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정부는 재정투입으로 연간 12만개 창업 기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하며 혁신적 생활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000개 창업팀에 평균 15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합니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이 성공할 때만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융자 제도입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주고, 사업지원 바우처(연 100만원, 3년)로 세무·노무 등 행정업무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는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 등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세소식2.
2만명의 국세공무원이 두 눈 뜨고 감시한다고 해도 전 국민의 탈세를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탈세제보 포상금'입니다. 결정적인 탈세제보를 한 경우 추징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액은 1조8515억원이었으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총 114억9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 부과처분이 확정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지난 2013년 10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역시 지난 2013년 최고 15%에서 올해는 20%까지 인상하는 등 포상금 지급률이 확대됨에 따라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탈세제보 건수는 2만9400건에서 2014년 3만8233건,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추징세액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6년에는 1조6960억원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지난해 1조8515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이 늘어나면서 탈세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지급률은 탈루세액 5000만~5억원 구간은 15%에서 20%, 5억~20억원 구간은 10%에서 15%, 20억~30억원 구간은 5%에서 10%로 늘어났으며, 30억원 이상은 5%입니다
만약 탈루세액이 5억원이라면 지급률 인상 전에는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탈루세액이 30억원 이상인 내용을 제보했다면 이전에는 2억7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탈세제보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와 자료가 어디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이밖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 등입니다.
다만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나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제보, 상증세법에 대한 평가가액 착오로 인한 제보, 귀속연도 착오, 추측성 제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익명으로 탈세제보를 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전화(126)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소식3.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11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금품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8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습니다.
한 세무사는 수십억원 규모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부실검증 사실이 적발되면서 무려 '직무정지 2년'이라는 징계철퇴를 맞았습니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오는 5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상 세무사징계위에선 세무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격의 2배 가량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banner_box_wrap{display:none;}.google_ban_iframe2{display: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