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성공적 정착 대응방안 집중 논의'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 지원과 함께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 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현장의 수요, 외국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서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취업난의 해결과 특정산업의 구조조정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도 추경의 목적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국회의 집행을 재차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