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 수거 혼란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재활용 폐기물 수거에 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일부 아파트 단지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관계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제한, 사용 허가제 도입, 안전 기준 대폭 강화 등 조치를 했다"며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을 텐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며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범부처적인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