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분야 국정과제를 새롭게 설계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세행정개혁방안을 만들었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일하게 됐다.
현 정부에서 이른바 조세개혁 분야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현직 세무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세무법인 굿택스 구재이 대표(사진)의 이야기다.
지난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당당히 이름을 건 구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와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훗날 특위가 국민의 개혁기구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과세형평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조세 분야의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국가 세제개혁에 청사진을 그리게 된 구 대표는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조세개혁기구의 필요성을 수십 년간 어필해왔다"면서 "납세자와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국세행정개혁TF 세무조사개선분과 위원으로도 힘을 보탠 바 있는 구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세무대리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구 대표가 지난 6개월간 활동한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구 대표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처음으로 점검함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세무조사실적을 세무공무원 인사평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안을 내기도 했다.
납세자들의 억울한 세정피해를 없애고 필요한 세정지원은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과세형평 제고와 납세자 친화적 세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분야 국정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출범했다. 구재이 세무사(사진 오른쪽 첫 번째)는 재정개혁특위 조세위원으로 참여해 간이과세제 개편,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 다양한 세제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낼 예정이다.
앞으로 재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구 대표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정부 자문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그는 지난 1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조세 개혁 작업에 모두 참여한 조세전문가로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도 무겁게 느낀다"면서 "정부나 국회가 좋은 세금 제도를 만들어 집행하고 납세자들이 좋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특위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세제당국이나 정치권에서 해결 못하는 해묵은 숙제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공론화가 필요한 다양한 세제 개혁 과제로 ▲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조정 ▲ 경유세 등의 에너지세 개편 ▲ 간이과세제도 개혁 ▲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도개편 ▲ 상속·증여세 등 자산소득 과세체계 개편 ▲ 환경 및 국민건강 관련 신 세원 개발 등을 꼽았다.
구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개혁과제가 정해지면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다듬어 최상의 정책을 만드는 것에만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 그는 누구?]
▲ 국립세무대, 가천대 박사 ▲ 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 前 국세행정개혁TF 위원 ▲ 現 재정개혁특위 조세위원 ▲ 現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