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이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개정이다"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함께 규제강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비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구글, 페이스북, 애플, 루이비통 등)또한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포함시키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곧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동안 금융위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예외적으로 정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정한 후 매출액 100억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기업만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창규 회장은 "외부감사 기준에 대한 주요 선진 외국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뗏다.
이 회장은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다수의 유한회사에게는 예측 불허의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금융위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부감사 대상 규모가 유한회사는 3500개, 주식회사는 700개 정도가 늘어나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4200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창규 회장은 "정부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대상 범위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 등 기타 필요기관에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