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영국 등 선진국 2008년 이후 '책임대출' 도입 추세"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소득만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차주의 지출과 대출 용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최근 해외 책임대출 강화 추세와 국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액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비율을 따진다. 당연히 차주의 소득이 대출가능액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를 한층 강화한 DSR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과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따진다.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다.
이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은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의 규제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책임대출 강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모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 소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형식이다.
앞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부담능력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맞춤형으로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대출을 '책임대출'이라고 명명하고 차주 중심의 대출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대출 시 금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어라도 차주가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지양하도록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에는 (차주의) 소득뿐만 아니라 대출 용도와 지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대출 관행은 개별 금융 소비자가 부채의 늪에 빠지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