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과 세금

Ⅱ. 신탁과 세금

1. 신탁의 의의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은 재산을 가진 위탁자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고, 재산을 이전 받은 자(수탁자, 신탁업자)에게 수익자(위탁자가 지정한 자 또는 위탁자 본인)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적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은 발생동기가 자신이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할 때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재산을 소유시켜서 보관 관리할 목적이었고 대상 재산도 토지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신탁재산의 종류도 금전·금전채권·증권·부동산 등 다양하다.

<표 3-10>은 수탁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을 분류한 것으로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증권·채권·동산·부동산·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청구권·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등이 있는데 이중 금전을 신탁하는 것을 금전의 신탁이라고 하고 금전 외의 재산을 신탁하는 것을 금전외의 신탁(또는 재산신탁)이라고 한다.

금전신탁은 금전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의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중의 상태로 교부하는 신탁을 말하고 금전외의 신탁(재산신탁)이란 금전외의 재산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신탁·동산신탁·금전채권신탁·유가증권신탁 등을 말한다.

금전신탁은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가 미리 정하여진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대로 운용한 후 신탁종료 시에 금전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서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므로 수탁자는 원본보전 및 이익보족의 의무가 없고 투자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반면 금전외의 신탁(재산신탁)은 유가증권·금전채권·부동산·동산 등 재산으로 신탁재산을 인수하여 신탁 종료 시 운용상황 그대로 지급하는 신탁이다.

여기에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을 이해하기 위함이므로 '금전신탁'에 한정하여 상품의 종류 및 세제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금전신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펀드)중 신탁형집합투자기구는 신탁제도를 차용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금전신탁의 종류

가. 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이란 무엇인가요?"

"특정금전신탁은 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1) 특정금전신탁의 일반구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에게 금전을 신탁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금전을 운용하여 신탁의 원금과 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구조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한 경우는 자익(自益)신탁이라 하고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르면 타익(他益)신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신탁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자익신탁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신탁은 자산을 운용하고 이를 회수하는 자가 수탁자이고 회수된 자산은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지급되므로 이익의 귀속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신탁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할 것인지 또는 수익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재산을 운용하므로 비일임형이 원칙이지만 일정부분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일임형은 고객이 금전을 신탁하고 신탁재산 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하며 신탁업자는 동 운용지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자금의 결제 및 보관관리 업무 등을 이행하는 형식이다. 일정부분을 신탁업자에게 위임하는 계약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상장주식으로 운용 또는 채권으로 운용'하라는 포괄적 운용지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가 판단하여 운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은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운용내역의 통지·투자를 위한 상담·내역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주로 은행에서 취급하기는 하지만 예금과 달리 운용에 대한 성과가 고객에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금전신탁의 주요 내용

특정금전신탁은 신탁계약을 희망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인 금융기관(주로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소유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탁계약의 세부내용은 신탁업자 별로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3-11>과 같다. 

(3) 특정금전신탁의 상품

(가) 간접투자형 상품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간접투자형 상품으로는 신탁재산을 국채·회사채·기업어음·ABS·은행예금 등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확정금리형, 주식 등 매매차익을 얻고자 운용하는 주식형, 특정 자문회사의 자문서비스와 결합된 자문형,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구조화하거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ELT(Equity Linked Trust : 주가연계신탁)와 같은 구조화형, 해외유가증권 및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형 등이 있다. 그외에 MMT(Money Market Trust : 단기자금신탁)는 MMF(Money Market Fund)와 같이 어음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시장금리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요구불예금과 같이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나) 기타의 특정금전신탁

1) 자사주신탁

회사의 고유자금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자사주를 취득하여 경영권 방어나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의 매매제한이 완화되고 제반 공시에 대한 업무가 신탁업자에게 위임되어 상장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탁이다.

2) 퇴직연금신탁 (현재는 가입불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등을 위하여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로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신탁이 운영되었으나,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가입이 금지되었고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 신규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되었다. 신규 가입은 금지되었지만 기존 가입분은 세제상의 적용을 포함하여 유지된다.

나. 불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불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수탁자가 미리 정하여진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대로 운용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1) 불특정금전신탁의 판매 제한

고객이 운용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특정금전신탁이라면, 불특정금전신탁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미리 약정된 계약 및 약관 범위 내에서 운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투자판단에 의하여 신탁된 재산을 운용하는 것이다. 이는 펀드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어서 2004년 7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과 함께 신규판매를 금지하였다. 이후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합동으로 운용되지 않고 단독으로 설정되는 불특정금전신탁은 다시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관련된 규제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 상품이 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유일하게 개인연금 상품으로서 연금저축신탁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집합투자기구(펀드)·일임자문은 법률적인 성질이 다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금융상품 또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합동으로 운용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느끼는 차별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부문별 역할이 조정될 것이 예상된다.

(2) 수탁이 중지된 불특정금전신탁

수탁이 중지된 불특정금전신탁은 <표 3-12>와 같다. 이외에 근로자우대신탁, 국민주신탁 등을 포함하여 합동으로 운용되는 불특정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신규 수탁이 중지되었다. 2017년 9월 현재 금전신탁 전체 규모는 총 390.1조원 규모이고 불특정금전신탁은 15.9조원 특정금전신탁은 374.1조원이다. 재산신탁(금전채권·유가증권·부동산)의 규모는 380.5조원이다.

3. 신탁에 대한 세금

가. 신탁과세 이론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신탁은 신탁재산에 대한 법률적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적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탁의 이익에 대해 수익자 실질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중과세 배제가 되도록 세제가 적용되고 있지요."

"그러면 신탁과세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신탁과세는 도관이론을 원칙으로 하되 실체이론이 일부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도관이론(conduit theory, aggregate theory)은 수탁자를 독립적인 과세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으로 보는 이론이며 실체이론(entity theory)은 신탁 자체를 사회적·경제적 주체로 보아 독립적인 과세실체로 인정하는 이론이지요. 도관이론에 의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으나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과세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한편 실체이론에 의하면 소득이 수탁자 단계에서 일단 발생하고 이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때에 다시 한 번 소득이 발생한 것이 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요."

(1) 도관이론

도관이론은 수탁자는 도관에 지나지 않고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도관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수익자실질과세 원칙에 합당하지만 합동으로 운용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실제 적용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의 신탁재산에 다수의 수익자가 있고 투자되는 자산이 수시로 변동된다면 각각의 이익을 각 수익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신탁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을 적용하되, 합동으로 운용되는 신탁에 대하여는 실체이론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다.  

(2) 실체이론

실체이론은 신탁자체를 과세실체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경우 신탁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체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위하여 신탁을 과세실체로 보되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이익의 지급시에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구분은 과거에는 이익의 주된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일괄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수탁이 금지된 과거의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에서 지급받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현행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어느 쪽으로 구분되더라도 적용세율이 같아서 수익자 입장에서 차이는 없다.

(3) 도관이론 및 실체이론의 적용

우리나라의 경우 신탁에 대한 과세는 도관이론에 의한 수익자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및 합동운용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실체이론에 의하여 신탁자체를 과세주체로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신탁과세에 대한 원칙을 두 가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투자기구나 합동운용신탁의 경우 하나의 신탁에 다수의 수익자가 관여하고 수익자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자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어 예외적으로 실체이론을 적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세법｣은 도관이론을 적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특정신탁에는 도관이론을 적용하나 불특정금전신탁에는 실체이론을 적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세무상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의 방법에 있어서도 도관이론 및 실체이론이 혼재되어 적용된다. 신탁에 대한 과세는 신탁상품에 한정되지 않고, 323쪽에서 설명될 신탁형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탁형집합투자기구는 신탁제도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과세상 합동으로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여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도관이론 또는 실체이론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구분은 조세부담 주체·이중과세의 배제·세제 적용의 명확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 신탁이익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에 있어서도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신탁과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신탁에 대하여는 도관이론이 적용되어 신탁회사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 대리·위임관계로 간주하고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수익자에게 원천징수하고 실체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 지급 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도관이론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수탁회사는 소득 발생 즉시 수익자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의 지급일까지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익의 지급일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신탁계약이 장기계약이라면 이익지급일이 오랫동안 이연될 수 있음에 따라 소득발생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지급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에 귀속하는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원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경우 신탁과 수익자간의 관계에서 도관적용 신탁인지 실체적용 신탁인지에 따라 그 원천징수 방식이 상이하여 원천징수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특례로 원천징수 의무자와 수탁회사 간에 원천징수에 관한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