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금에 대한 세금
"예금의 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예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요. 우선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액의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그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 합니다. 그 다음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지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은 원천징수 면제)되나 이자소득에 대해서 개인과 달리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자지급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금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금의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원천징수절차가 적용되나 금융기관 등의 경우는 원천징수가 면제되지요."
가. 예금의 이자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받은 예금을 비롯하여 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도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나. 예금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이자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자소득의 계산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와 소득 간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며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시마다 일일이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공제하기 어려운 과세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입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거나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채권을 매입한 경우 차입금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 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소득이 어떤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종합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라.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천징수세율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이다. 원천징수란 세원의 탈루 방지와 징수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받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법정률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다. 이자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자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이며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때와 동일하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시기와 이자의 수입시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의 이자가 매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이자가 원본에 전입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와 동일하게 되므로 결국 내국법인과 개인소득자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동일하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예금이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추후 그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지급되는 이자는 원천징수를 면제받고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는 금융기관 등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신고시 과세된다.
마. 예금이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나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종합과세된다.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납세자의 신고불편, 국세청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예금 중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이자가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상품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서민 보호 등의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가입대상·가입가능한도·가입기간 등에 있어 제한이 있다.
바. 예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방법
일반적인 예금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세액의 계산 방식이 단순하나 환매조건부채권거래(RP) 및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술한다.
(1) 환매조건부채권거래(RP, Repo)
환매조건부채권거래(Repo)는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한국은행Repo, 금융기관 간에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관간Repo, 일반투자자들이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고객Repo가 있다.
한은Repo의 경우는 거래의 당사자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Repo거래이익이 이자소득이더라도 원천징수에서는 제외되며 해당 금융기관의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기관간Repo에서 발생한 Repo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준하여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Repo거래로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거래소 거래원장을 통하여 그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기관간Repo거래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적용함에 의한 행정상의 번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고객Repo의 경우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된다.
(2)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는 주로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식저축예금과 유사하게 활용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의 성질을 고려할 때 예금보다는 집합투자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하루만 예치하여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공과금 납부나 급여이체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예금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CMA는 고객이 투자한 금전을 증권회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운용하여 실적 배당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운용실적과 제공되는 부대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한 이후에 금융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CMA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적배당형의 경우(RP형으로 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적배당형) 이익의 변동이 있을 뿐 예금의 이자와 성격이 같고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도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