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합의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사진=김용진 기자)
野,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
23일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의원 15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됐다.
앞서 3당은 이날 오전 대표·원내대표간 비상회동을 갖고 댓글조작 관련 특검을 촉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선 각당의 입장을 조율하며 문구 조정 등을 통해 공동 특검법안이 완성됐다.
3당은 특검법안에서 "2018년 3월 하순부터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등이 19대 대선이후 현재까지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계속됐다"며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라며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3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2018년 1월17일 네이버가 경찰에 고소한 기사 및 같은해 1월 31일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기사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등이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여론조작 행위 ▲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 김경수의 역할 ▲검‧경의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특검 임명 방식에 대해선 "대통령은 3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내로 관계기관 장에게 파견근무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간 준비기간을 갖고 이후 90일내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보고를 거쳐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했다.
한편 야3당은 특검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