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5년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픽업해주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일당 5만원을 받는 근로자였다.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씨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수령했지만 국세청은 A씨를 특수직 종사자(대리운전원)로 보고 장려금 환수를 결정했다. 억울했던 A씨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알게 됐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장려금을 지킬 수 있었다.
#. B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결과, 폐업한 사업장에서 준 세금계산서였다. 국세청은 B씨에게 부가세와 가산세 700만원을 토해내라고 고지했고 억울했던 B씨는 국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국선대리인은 B씨가 인천에 거주하고 해당 사업장은 부산에 있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 피력했고, 국세청은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쓰기에는 작은 돈이지만 어려운 영세업자에게는 큰 돈일 수 있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의 세금이 억울하게 부과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통 사람들은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정도의 세금 가지고 세무대리인을 찾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그렇다고 직접 세무서나 지방청에 항의하자니 세법과 절차를 몰라 속만 끙끙 앓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선세무대리인'을 알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 2014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지식기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세무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총 258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청구세액 요건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목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불복청구 제기하기 전과 제기한 후로 나뉜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이상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을 한 뒤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고지받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드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대리인을 소개해주고 불복청구 신청을 도와주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다.
불복제기를 한 뒤에도 국선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불복청구 제기 내용이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일일이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납세자는 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PC나 모바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업로드를 해도 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제도 안내와 불복청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선 세무서를 방문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불복제기 과정 중 하나이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단계에서 납세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불복이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현재 불복청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운영되고 있다.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주는 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다. 세금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의 주장을 과세관청이나 심판원이 받아들이면 '인용'이라고 하며 이 경우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취소'와 부과내용을 수정하는 '경정'으로 나뉜다.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에는 '기각'이라고 하며 불복요건이 안되는 경우는 아예 '각하'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불복에 대한 인용률과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에 대한 지원률은 현저하게 차이났다.
2014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불복의 경우 인용률은 17.3%였지만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은 30.5%로 13.2%p 차이났다. 2015년의 경우 대리인 미선임 건의 인용률은 19%,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은 28.2%로 9.2%p 차이났으며 2016년은 대리인 미선임 건 인용률 14.3%, 국선대리인 지원 건 인용률은 31.3%로 17%p나 높았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의 인용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리인 미선임 건의 인용률은 13.2%였으며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건은 16.3%로 3.1%p 차이났다.
국선대리인 지원비율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4년 지원대상 722건 중 355건(49.2%)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540건 중 452건(83.7%)을 지원해 지원률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6년에는 396건 중 385건(97.2%), 지난해에는 290건 중 283건(97.6%)를 지원해 지원률이 100% 가까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