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양도한 주택 외에 보유했던 주택이 사실상 상속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현재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납부했던 양도세가 아까웠던 A씨는 국세청에 겅정청구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세무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상속받았다는 주택은 사실상 상속주택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A씨는 답답해졌습니다. 서류상 아버지 B씨의 주택을 매매한 것은 맞지만 당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과세관청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A씨는 몇 백만원에 불과한 양도세를 돌려받으려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았고, 가만 있으려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게 되어 자신의 억울한 점을 호소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일제강점기에 징용되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토지와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당시 관습상 매매계약서 없이 토지와 주택을 샀고 A씨가 1998년 사망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현재는 A씨의 어머니인 C씨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주택을 매매했을 당시 아버지가 등기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실제 해당 주택을 점유해 살고 있었고 이런 사실은 동네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들로부터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집을 팔았던 D씨의 사망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는 1967년에 사망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등기원인일이 1980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 1994년 미등기토지에 대한 일괄등기제도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이전을 했고 등기원인은 1980년 '매매'로 했습니다.
A씨는 "1994년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동네 이장이 일괄적으로 도장을 받아 부득이하게 매매로 등기한 것으로 추정딘다"며 "등기원인일인 1980년에 이미 사망한 지 13년이 지난 D씨로부터 어떻게 주택을 매매하겠느냐. 이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씨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정정하고자 했지만 당시 등기서류가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매매당사자가 모두 사망해서 이를 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실제 주소 및 등기 현황을 살펴보면 A씨의 동생은 등기원인일인 1980년보다 훨씬 이전인 출생 때부터 해당 주택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B씨는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나와있고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세청은 "A씨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처분청의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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