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회계와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인데,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선 용도폐지나 관리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2일부터 7월 중순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의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19개 특별회계와 67개의 기금 중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의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의 12개 재산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환경개선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농지관리기금, 보훈기금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의 적정성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며,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미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해당 중앙관서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