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13 동시국민투표가 무산된 우리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은 16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인데, 이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개헌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면서 대통령개헌안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