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이 25일 서울시 강남구 피에스타귀족 강남에서 열린 회계개혁 시행안 설명회 겸 중소회계법인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회계법인들이 금융위가 상장사 외부감사 요건을 회계사 수 40명 이상 회계법인으로 제시한 감사인등록제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피에스타귀족 컨벤션홀에서 열린 회계개혁 시행안 설명회 겸 중소회계법인 대표자 회의에서 “감사인등록제 40명 요건이 시행되면 중소회계법인의 90%가 상장사 감사에 탈락되는 심각한 사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 회장은 “20명안이 관철되길 바라지만 40명 기준이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시행 첫 해 20명, 다음 해 30명, 2년 후 40명으로 점진적으로 기준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지정 순위 산정 시 지정 기업, 회계법인을 상위 순서로 나열해 1:1로 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중소회계법인들은 등록제에서 탈락되고 등록되서 안에 들어간다 해도 지정 순서에도 밀린다”고 지적했다.
박문식 제원회계법인 대표도 “상장법인 감사를 40인 이상 법인 제한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주어진 회계사 자격에 대한 제한 조치이므로 위법”이라며 “위법 사항을 금융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은 남용이므로 금융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시 매년 200~300개씩 분산 지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 회장은 “금융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시 매년 600개 지정이 많다고 200~300개로 나눠 지정하려 한다”며 “매년 지정 수가 많아야 중소회계법인이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업 수가 늘어나며 분산 지정안은 부당하고 법적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회계법인들은 이외에도 주기적감사인 지정제 예외조항으로 제시된 감리지정안, 감사인 지정시 배분 기준, 감사인 경력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남기권 회장은 “오늘 수렴된 의견을 내달 10일 경에 관계기관에 요구안을 제출해 외부감사 입법예고시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