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소득(종합소득)을 벌어들인 사업자들의 세금 신고가 5월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연간 억(億) 단위를 넘어가는 수입을 올린 사업자들에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내야할 세금이 많은 만큼 탈세의 유혹도 크기에, 이들이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들은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더 주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들이 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매출) 이상을 버는 사업자들이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대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운수업·금융업 등은 10억원 이상,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은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대상자가 된다. 이런 규모의 사업자들은 전국에 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 등을 가려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7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6월 30일이 토요일이기에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비용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사업자 입장에선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 또 세무대리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에, 정부에서는 사업자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무대리인 비용은 전체의 60%,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나머지 40%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다음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5%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땐 '낭패'를 당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은 사실상 '업계 퇴출'을 의미하는 직무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