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현행 가업승계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가 아닌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가업승계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서 OECD 35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고 전제하고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라고 해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전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과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등을 통해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상속세의 존재 여부, 상속세율의 차이만을 거론하며 상속세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등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매년 이루어지는 세법개정의 부담과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시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고용유지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본이득세의 도입으로 상속에 대해 이월과세를 하게 되면 부의 세습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적인 국민정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예: 명문장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에 한정해서 우선 시행하고 제도도입의 성과를 평가해 그 적용대상과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의 부당한 세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전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선방안으로 ▲적용대상 확대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완화 ▲상속공제액 증가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완화하되, 그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속인의 요건 중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는 확대하되, 일정 금액(예 : 5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요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 요건 중 선택가능하도록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의무 요건의 신축 적용, 사후관리기간의 단축 등을 제안했다. 또 제도운영의 문제로서 실증자료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과 물납요건의 완화를 제안했다.
전 교수는 "국세청 세수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0.82% 수준으로 낮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 매우 민감한 세목"이라면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