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회부~상정 기준 역대 최장 지연…6월 선거·원 구성 협상 변수
정부가 3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7일로 한 달을 넘겼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정국 경색 속에 논의 한번 되지 않은 채 겉돌고만 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5월 들어서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점치기 쉽지 않다.
장기간 국회 파행의 여파로 추경은 관련 상임위원회 10곳에 지난달 6일 회부는 됐으나 아직 한 곳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추경은 역대 최장 지연 처리가 이뤄졌던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한 올해 추경의 계류 기간은 작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사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과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아 5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그에 이어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변수 탓에 최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은 여야 공방 속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적이 있다.
당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쇠고기 파동' 여파 등으로 치열한 대립을 이어갔고, 결국 추경 통과까지 90일이 걸렸다.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은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이나 걸려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아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 지연에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