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철 중부지방국세청 주무관. 그는 세금 탈루자 적발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맞춤형 홍보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하지만 종종 신출귀몰한 방법을 동원한 '탈세범'들의 소식이 들리곤 한다.
세금을 정직하게 낸 납세자라면 이같은 소식은 화가 나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구철 주무관(사진)은 이를 두고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겠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양 주무관은 음성탈루자 조사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조사통. 특히 그는 국세청 최초로 신종업종이었던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유류도매 업체와 전자제품 도매 업체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양 주무관은 '2018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을 묻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헌법 규정을 소명으로 삼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인데 대표로 수상을 하게 됐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양구철 주무관(앞줄 네번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뛰는 '탈세범' 위에 나는 '세무공무원' 되기 위한 전략은?
양 주무관에게 음성탈루자들을 포착할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를 물었다.
그는 "우선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는 근성과 끈기가 바탕이 됐다"며 "세무공무원으로서 계속해서 세법지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또한 확실한 무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해박한 세법 지식을 갖추게 됐고, 현직에 근무하면서 세무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양 주무관의 아내 또한 국세공무원으로 세법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도움이 됐다.
그는 "퇴근 후 아내와 풀리지 않는 세법, 업무와 관련된 일을 토론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보면 의견이 달라 격론이 오가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맞춤형 홍보에 대한 공로 또한 인정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창업세대였던 경영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는 큰 이슈였다.
양 주무관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법에 규정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가업승계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를 선정하고, 홍보대상자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관할 구역이 넓은 중부지방국세청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찾아가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나랏일 하는 사람은 국민을 섬기는 마음이 우선"
공직생활을 하면서 양 주무관의 마음가짐이 궁금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나랏일 하는 사람은 항상 언행과 행동에 조심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잔소리처럼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민원인을 대할 때나 업무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무원상 수상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는 상이라 생각 한다"며 "이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