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제11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6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세무사의 경우 직무정지 1년이라는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6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탈세 상담이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게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과태료 550만원에서 최저 250만원 사이의 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