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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성 삶 파괴하는 악성범죄, 중범죄로 인식 전환 필요"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18.05.15 10:59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등 여성이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중대위법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단속하더라도 처벌 강하지 않았던 것...일상화된 게 사실"
"시대 변하면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범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발생한 홍익대 미대 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하여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인데, 그간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수업 도중 누군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워마드)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사진은 홍익대 미술대 18학번 회화과 학생들이 참여한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촬영된 것으로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성기가 그대로 드러났고, 유포자와 워마드 회원들은 이 남성을 성적으로 조롱했다. 

이에 홍익대 학생들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인을 잡아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녀 차별 없이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게시 3일 만에 32만 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수사 끝에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 유포가 신고된 지 6일 만인 지난 10일 같은 일을 하는 여성 모델을 최초 유포자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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