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지도층들의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부처가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세청이 실무진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진행한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조사단 구성과 관련 "실무진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김 조사국장은 "관세청과 함께 상황파악을 하고 있다. 관세청이나 검찰에서 아직 (조사단과 관련한) 요청이나 의견 전달이 없지만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에 있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나 법무부 쪽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범죄수익 환수를 지시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라는 의견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역외탈세라는 것이 국내외 걸쳐 있으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또 이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데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이고 추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공동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세청에서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범위를 한정해서 어느 기업까지 들어갔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기업도 포함됐다"며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업체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선정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정보교환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기존에도 정보교환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고 법령개정도 추진중"이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부당행위나 일감 몰아주기를 보고 있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간은 통상 2~3개월 걸린다"며 "저인망식이 아닌 현미경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경영활동은 지원을 하되, 펀법 상속·증여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사주일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거래내역과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선"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이 있는데 차명주식 등 분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