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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Story]

"사회적 약자 위주 민원상담"…국세청 직원들, 이유있는 외침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8.05.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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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마포세무서에서 직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고가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선 직원들의 의견이 쏟아지는 등 열띤 토론이었다는 후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만 되면 일선 직원들은 쏟아지는 민원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이 중에는 단순안내만 해주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서 직원을 찾아 시간을 뺏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받아야 하는 고액 절세전략 등 과도한 상담을 요구하는 일도 있어 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마포세무서를 찾아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민업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두고 일선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년 이상 국세청에 몸담은 고참 관리자인 이희섭 김포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은 "현재 창구에서 민원인들에게 신고상담 및 신고서 작성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신고서 대리 작성 수준의 상담이나, 개별적 고액 절세전략 상담 등 과도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과장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원이 야기되어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상담대상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제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즉석에서 토론 과정을 거쳐 일선 의견을 반영한 재산분야 신고창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류진 광주세무서 조사관은 "소득세·부가세 신고 때마다 세무서 전자신고 상담창구를 내방해 신고하는 방문 납세자가 많아 직원과 납세자 모두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류 조사관은 "방문 납세자 중에는 전자신고 방법을 교육해주면 다음에는 방문없이 스스로 신고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며 "납세자를 위한 지방청 단위의 전자신고 교실을 상시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 국세청에서는 전자신고 교실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호근 서대전세무서 조사관은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이 낮아 직원들이 악성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해선 내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올 상반기 중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일선 직원들이 평소에 현장에서 느꼈던 비효율적인 업무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가감없이 쏟아내면서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토론회가 4시간이나 진행이 됐다는 후문이다.

한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의 고민과 열정이 있기에 국세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일선현장의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세청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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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세청장은 이날 토론회 참석에 앞서 서울청 구내식당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한 국세청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선행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며 "여러분 덕분에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이날 토론회 참석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구내식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회공헌 활동 등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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