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추경 심사서 정부 일자리 정책에 이견
◆…16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을 설명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앞)와 백재현 예산결산특위원장. (사진=김용진 기자)
국회가 16일부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간 정부 일자리 정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일자리 상황이 악화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인) 대량실업 발생의 우려에 해당한다"며 "야당에서도 고용이 나빠졌다고 계속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우려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전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측에선 정부 일자리 정책 자체에 근본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 중 구조조정 지역 관련 예산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 중 절반 정도에 대해 삭감요청을 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안 대비 1조8300억여원이 삭감 대상이라고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근본 문제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한시적 인건비 국고 보조는 단기적으로는 '대증요법'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약같은 효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검증이 안 된 21개 사업안에 대해 삭감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근거로 "청년이나 사업주가 돈받길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며 "오죽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집행률이 10%도 안 된다. 그것도 공무원을 동원해 외판원, 영업사원처럼 밀어낸 결과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작년 추경 집행률은 아주 높다. 일자리도 7만 9천개를 목표했는데 7만 7천개가 만들어졌다"면서 "집행 애로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연내 예산을 충실하게 다 집행할 것"이라며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16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김용진 기자)
여당에서는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충분한 재정 여건도 마련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 진작에 대한) 의지를 갖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해석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고용위기 지역에서 매우 갈급해하는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한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낸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검토작업에 속도를 내서 오는 18일 오후 8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