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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특위, 2채 이상 집 보유자 종부세 '중과' 검토

조세일보 / 강상엽, 염정우 기자 | 2018.05.17 09:15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에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핀셋 증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재정특위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라며 "6월까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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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나, 합산 금액 6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0.5~2.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이라면 11억2000만원(공정시장가액 80% 반영, 6억원 공제)에 대해 0.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주택수 기준에 따라 중과세율(세율 미정)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유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유도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이들에겐 세부담을 가중시켜 매도를 유도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과세율에 대해 재정특위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며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개편의 우선적인 대안으로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90~100%로 높이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부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

가령,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공제액 9억원을 뺀 1억원에 80%를 곱한 8000만원이 과표가 된다. 이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종부세율 0.5%를 곱한 40만원이 종부세액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오르면 종부세액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10억원이라면 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4억원에 80%를 곱한 3억2000만원이 과표가 되면서 종부세로 160만원을 내야하는데, 같은 조건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액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가 될 경우 약 6234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2016년 기준 종부세 과세 인원인 33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추산치다. 이 기간 종부세 부과액 1조5298억원과 비교해 종부세 세수가 약 40% 가량 늘어나게 되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당론은 아니지만 이미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의 과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세율을 1%포인트 내외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안)을 보유세 인상의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기에, 이를 건드렸을 땐 종부세보다 조세저항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려에 재정특위에서 재산세를 비롯한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논의는 한발짝 뒤로 뺀 모양새다. 

규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거래세 인하로 억제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재정특위에서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이 하반기에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거래세를 낮춘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충당해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세미나의 패널토론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세제 전반의 균형을 위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야 균형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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