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상생결제는 기업 간 거래에서 결제일 이전에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해 결제대금을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규모의 2~3차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금지급일 이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정 의원에 따르면 1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채권 1조1000억원은 대기업 90조원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등 중견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비율은 상생결제제도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경우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은 기존 0.1%에서 0.2%로 각각 올라간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 해 상생결제제도 활용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