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바누아투의 세무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조세행정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다.
기획재정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본부장 이용주)와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바누아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주요 조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세무컨설팅은 바누아투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세무컨설팅에 참여한 기재부 관계자는 "바누아투 공무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도입을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법 뿐 아니라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방법 등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현재 바누아투는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와 일부 품목(카지노,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제를 운영 중에 있다.
이 교육에서는 원천징수 제도, 기준경비율 제도 등 과세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결하게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이 주로 다루어졌다. 특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는 벱스(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이슈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기재부와 OECD 정책센터는 바누아투 국제조세담당 부국장과 별도 회의를 가져 바누아투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도입됐을 때,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OECD 정책센터가 운용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바누아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바누아투 세무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세제도 교육·세무컨설팅을 시행했는데, 이 계기로 바누아투의 조세제도 발전과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