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될 것"
"고용통계 부진...누구보다 가슴 졸여"
"일자리 늘지만 충분치 않아···일자리 질은 꾸준히 개선"
◆…청와대 전경(사진=DB)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성과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최근 중국 관광객도 회복 조짐과 국회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의 본격 집행 및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혁신성장·규제혁신·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수석은 "우리 경제가 연간 3%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누구보다 가슴 졸이는 사람은 바로 저"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줄었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올해 4월에는 12만3천명의 일자리가 늘었다. 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수석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니 노동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실업률'보다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고용률'의 흐름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국제적으로도 비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 수석은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적 요인에 있다"며 "작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높았던 취업자 증가규모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증가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 수석은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와 수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고용 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 수석은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돼 현재까지 11만명 이상 전환 결정이 이뤄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196만명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