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안(3조8535억원)보다 219억원 가량 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3984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이 예산은 GM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산업위기지역은 군산,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121억원) 등이다.
또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 지원(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600억원) 등으로 쓰인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었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에 528억원(4만명분)이 반영됐다.
또 민생 관련 주요 정책 사업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이 쓰인다.
야당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 지급, 488억원을 감액했다. 9.5개월(올해 3월 중순∼12월분)이던 지급 기간도 6개월로 줄였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차관 주재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추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