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사 거부 <사진: MBN>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했다. 법원 '셀프' 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사할 수 없다.
지난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지난 24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답변을 거부당하거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조사단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의 해외연수 배제 방침 검토 문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5년 청와대 오찬에 초청돼 청와대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