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부터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에서 보험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 방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5일경 공포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도 실상활과 밀착된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는 필요한 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규 개정을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과 가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가 추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에 특약을 부과한 복잡한 보험상품이 아닌 간단한 보험만 판매한다는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되어 보험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이 가능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한다.
이외에도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의 임직원 겸직금지를 완화하고 항공사(대리점)가 여행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하거나 쇼핑몰이 상품 구매자 및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모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맞는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성립 전에 문자, 서면, 이메일, 팩스, SNS 등을 통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화시킨다.
또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중복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를 허용하고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의 중복확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중복확인 의무는 시스템 개발 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는 동 법규개정에 대비하여 항공사․온라인쇼핑몰․애견샵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원활한 보험계약 정보 교환 등을 위한 IT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신사업 모델 확대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