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주재…"거시 경제 상황은 개선"
靑, 향후 경제관련 토론회 지속 개최키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경제 정책을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향후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관련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청와대 여민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하위 20%의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은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선 "금년도 4분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보고 싶다"며 이날 긴급회의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놓고 그 원인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관련 6개 부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지적된 '고령화·최저임금 인상·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의 안건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결과 향후 장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부처 장관들과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형식의 회의를 계속 개최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을 기록해 작년보다 8.0% 줄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1015만1700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라는 명칭으로 회의가 소집된 건 하루 전인 28일이다. 말 그대로 긴급 회의로 이번 정부들어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경제부처들로선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후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 주요정책으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관련 경제정책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나선 이유는 분배에 초점을 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 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