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납세의무가 없었던 종교계로서는 납세절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과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그간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절차 불편을 토로하는 종교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실 수십년간 납세의무가 없다보니 소득을 신고하는 법 같은 실무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에 종교단체가 제대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불편사항을 풀어주고 있다.
올해 4월말 현재까지 총 1135회의 설명회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개최되고 있는데, 납세자 요구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어려운 영세 교회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찾아가 고민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원천세는 매월 납부가 원칙이나, 작년 세법개정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갔다.
"세무서마다 일관되지 않는 세법해석이 내려지고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담인력(107명)을 관서별로 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의견은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세무조사 불만, 한 번 더 귀 기울였더니...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납세자들의 불만도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국세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가진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4월부터 만들었다. 세무조사 적법성의 시시비비를 한 번 더 가리겠다는 의미에서 추진된 제도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위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 5월말 현재까지 재심의 안건은 7건으로, 이 중 3건(43%)을 시정했다.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시정 건수는 2016년 37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하거나 시행성과를 분석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로 현장세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본청·지방국세청에 '현장소통팀'을 만들고 세무사 단위로 이른바 '소통리더'를 임명하면서 현장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선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본청 각 국실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점검 협의체'도 운영, 일선 세무서의 개선의견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4월말 현재까지 총 81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447건을 수용하고 185건은 시행이 완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