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와 고속철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통 대중교통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고속버스와 고속철도에도 같은 규정을 둬야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는 주장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속버스와 고속철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을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거난·전세난으로 주거지가 도심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최근 문제되는 환경오염 등과 관련해 일반 자가용에 비해 이용이 장려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속버스나 고속철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것.
강 의원은 이에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