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모습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에 앉혔겠냐"며 "경제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끼지고 있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청와대 정책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다 급기야 전날 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라고 발언한 후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넘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며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 원인을 따져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90%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느냐'는 질문엔 "그 통계는 비공개"라고 말했다가 '왜 통계를 비공개로 하는냐'고 기자들이 재차 묻자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정책실에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회의석상에서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비공개 회의 내용을 다 말할 순 없다"면서도 "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에 대해선 "국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하고, 그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공저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