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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ING생명 M&A이후 첫 세무조사

조세일보 / 황현정 기자 | 2018.06.07 09: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정성 고강도 조사 가능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외이사로 4년간 재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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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사옥. 사진=ING생명 제공

ING생명이 지난 2013년 MBK파트너스로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ING생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ING생명의 이번 세무조사는 M&A(인수합병)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ING생명의 기업가치와도 연계될 수 있어 더욱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ING생명은 2012년말까지 ING Insurance International이 지분 100%를 갖고 있었으나 2013년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에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라이프투자유한회사는 지난해 5월 ING생명 지분 40.85%(3350만주)를 구주매출 방식으로 일반공모하면서 약 1조1055억원의 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당시 공모가는 주당 3만3000원이다.

국세청은 ING생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공모가보다 낮고 동종업계의 생명보험사와는 달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와 부여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점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프투자유한회사이 ING생명을 인수한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29명을 대상으로 226만여주에 달한다. 이들의 주식매수선택권 가격은 공모가의 70% 수준이며 지난 5일 종가 4만750원의 55%에 불과하다.

또 등기이사 1명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으로 2억7300만원 상당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기간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동종 생명보험회사들은 단 한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바 없다.

국세청은 ING생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타 경쟁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데 대해 적정한 가치평가를 거쳤는지와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해서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NG생명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서 공정가치접근법으로 보상원가를 산정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기간비용 및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주식매수선택권 결제방법의 현금결제정책에 따라 부여한 주식선택권 전량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공정가치로 측정된 관련 부채를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

ING생명의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ING생명의 사외이사 재직시인 올해 3월 7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측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주식 수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윤 금감원장은 지난해 3월 8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ING생명 측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주식 수와 액면분할에 따른 변동사항 안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국세청은 또 ING생명의 변액보험의 수익구조와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했는지와 회사 손익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금감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올해 5월 8일까지 4년 1개월여 사외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 

윤 감독원장은 지난해 ING생명의 사외이사 재직시 출석률 87.5%를 보였고 찬성률은 100%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출석률 100%,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ING생명의 세무조사가 통상 2013년부터 201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나 2016년과 2017년의 사안이 국세에 영향을 가져올 경우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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