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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더 커지면 한국경제 괜찮나…고민 깊은 한은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 2018.06.11 07:16

미 정책금리 0.25%p 인상 확실시…미 금리가 0.50%p 더 높아져
신흥국 흔들리며 한국까지 파장 미칠까…한은 금리인상은 언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후 자칫 신흥국 위기가 고조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황이 전개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한미 간 금리역전 폭 확대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금리역전 폭 0.50%포인트로 확대

미 연준이 12∼13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3월 미 금리 인상으로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 데 이어 이제는 차이가 0.50%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이다.

금리역전 폭 확대가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질 것이란 견해는 많지 않다.

경상수지 흑자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이 받쳐준다고들 본다. 자금 이동에는 환율 변동 영향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3월 역전 후에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외국인 자금은 4월 14억달러 유출됐다가 5월엔 채권 중심으로 27억달러 유입됐다. 최근 북한 리스크 완화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내외금리 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부담이 커진다. 아무래도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신흥국들이 통화가치 급락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이런 경계심을 높이게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달 초 경고음을 높였다.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 때와 같은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흥국 불안 크게 확산할까 우려

미 금리 인상 자체는 미 경기 호조에 기반한 것이므로 좋게 해석할 수 있다. 미 통화정책이 미국 경제를 벗어나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시장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시장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신흥국 위기 고조→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 때문에 다들 예견된 금리 결과 외에 회의 후 나올 메시지에 관심이 많다.

미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올해 인상 횟수가 4회로 늘어난다면 시장은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14일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긴축이 시사되면 이 역시 신흥국에 부담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부 신흥국에 제한된 문제가 다른 신흥국으로 '전염'되고, 이것이 국제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흥국발 금융시장 불안은 한국 경제도 피하기 어렵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8일 국제경제학회 발표에서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자본 유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투자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빼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한국에서 자본이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지정학적 문제가 불거져서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되면 유동성이 좋은 한국에서 일단 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고민 깊어져…금리 인상은 언제

한은은 한 달 후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나오며 인상 전망이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금리 인상 기대를 높이기엔 경기와 물가가 충분히 받쳐주지 못한다. 올해 경기는 작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이미 예상됐지만 속도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일각에선 침체 초입이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를 '하드 캐리'하는 반도체를 대체할 산업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 회복세도 희망 수준보다 약하다.

일각에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작년보단 낮아져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도 해석한다. 그럼에도 남는 걸림돌은 어려운 고용 사정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하고 청년 취업난이 지속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도 연초보다는 올라왔지만, 한은 목표(2%)에는 미달한다.

반면 미 금리 인상 등 대외 여건을 보면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 있다.

한은이 7월과 8월을 넘기고 미국이 9월에 또 올리면 금리 역전 폭이 0.75%포인트로 커진다.

가계부채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서 '금리 정상화'를 해둬야 정말 경기가 나쁠 때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지표가 엇갈려서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대외 여건도 조금 불투명해지는 모습이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경기가 하강으로 들어섰다고 하긴 어려워서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7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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