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조용하고 한적했던 동네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기존 임차인들이 하나둘씩 떠난다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 다들 들어보셨나요?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 서촌에 있는 상가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건물주와 갈등을 빚은 세입자가 둔기로 건물주를 폭행한 궁중족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상권이 뜨면 새 건물주가 나타나 임대료를 올리면서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은 핫한 상권마다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월 임대료를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올리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험법에 따르면 임대료나 보증금을 매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년 미만의 가게에만 해당됩니다. 즉 5년이 지난 가게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수십배 올려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과 임대인 중간에 협의할 수 있는 기구 마련과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행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5년 계약 갱신 요구권은 짧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세입자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주의 재산권을 임차인 권리 보호를 이유로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도 임차인이 피땀 흘린 노력으로 죽은 상권을 살리고 자신의 건물가치를 올렸다면 임차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