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권고안도 없는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재정특위 대안의 방향은 긍정적이나 대안으로 내놓은 해결책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특위에 민간전문가들이 많았음에도 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율 강화 등 다소 소극적인 제안이 많았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관련된 권고안이나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한다 이게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또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율 강화 등의 시나리오를 보면 고충은 있었을 것이라 보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어야 한다"며 "뚜렷한 정책조합을 통해 대안을 제시를 한 뒤 갑론을박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나치게 주택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특위의 개선안을 두고도 지적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지나치게 주택 부분의 초점을 맞춰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 실제로 세액의 70%는 토지분이다. 이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했어야 한다"며 "조세제도의 국민들에 수용성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상당히 수용성을 높게 고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1주택자 우대 문제는 이미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를 우대해 주는 중이다. 따로 우대해서 얻을만한 실속이 있냐"며 세금폭탄론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 측면에서 조세정치적 측면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더욱 참여해서 많은 회의를 했다고 전제하지만 이런 세금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며 "토론회 자리에 시민단체가 오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서 7분 만에 발언하고 끝내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 방향을 통해서 연말에는 종합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복지재정을 확보하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