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경.
26일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총 19개 항의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발족한 혁신TF는 총 19회(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9회, 간사단회의 1회, 특별분과회의 3회, 현장점검 2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TF는 오는 10월 예정인 최종권고안 제시 전에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중간권고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4차산업 혁명 시대…통관행정, 대폭 개편해야"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우선 통관 실태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무역 1조 달러,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은 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혁신 TF는 통관행정 개편시 통관검사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 수입신고 정확도 유도와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후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를 구축해 사람·물품·화폐의 국경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업을 확대해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예산·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 X-ray,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TF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은 국제표준 선점시 시스템 수출 등 부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순 장비 도입에 그치지 말고 연구개발 예산확보를 통해 국익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깜깜이' 면세점 심사는 이제 그만…"
혁신TF는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TF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제외하고 제도 개선 측면에 집중해 점검한 결과,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깜깜이 심사로 대표되는 관세청의 비공개주의·불투명성·소통부족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면세점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그간의 관행과 업무수행 방식을 고수한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혁신TF는 그간의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해 향후 관세행정 참고사례로 활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그간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어 외부에서 접근이 어려웠던 규정들은 법령, 고시 등으로 규정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점검을 매년 철저하게 시행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혁신TF는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특허심사의 일정을 매년 초 사전 공지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면세점 운영고시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향후 면세점에 관한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선정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 질서유지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어려운 '관세법'…국민 이해도 높여야"
혁신TF는 복잡한 현 관세법 체계를 정비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법의 구성은 세법, 절차법, 형사법 등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규정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TF 내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는 설명.
혁신TF는 내용적으로도 세법적 성격이 부각되어 있고, 통관절차는 신속통관 위주로 규정되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기에 무리라고 판단했다.
또 관세법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고시 등이 있어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 모니터링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혁신TF는 현행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와 조문의 구조를 전면 개선해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회안전·국민건강 보호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해 관세청의 변화된 비전·미션의 달성수단을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위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해야"
혁신TF는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했다.
혁신TF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렴한 공직자',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을 포함해 내부 감찰에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필요하나, 내부 감사가 적발과 처벌 위주로 운영될 경우 적극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행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혁신TF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혁신의 지속 추진,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을 중간 권고에 포함했다.
또 현재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현장중심 혁신과 성과관리제도는 관세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편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조사부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심사·외환검사 등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서면조사 확대·합동조사 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