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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소득하위 10%, 중간계층 진입에 5세대 소요"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 2018.07.02 06:52

소득 이동성 OECD 평균보다 약간 낮고, 교육 이동성 높아
윤종원 경제수석, OECD 대사 이임 앞서 페이스북에 내용 소개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사회보험·직업훈련 확대" 권고

한국의 소득 분포 하위 10% 계층이 평균소득 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내놓은 '깨진 사회적 엘리베이터? :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하나'에서 소득 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에 한국은 5세대가 소요된다고 집계했다.

이는 OECD 평균(4.5세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소득 최하위층이 중간층으로 진입하는 데 150년이 걸리는 셈이다. 한국처럼 5세대가 소요되는 나라로는 영국·미국·이탈리아 등이 있었다.

하위소득층이 평균소득층으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세대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로는 덴마크(2세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각각 3세대), 스페인·캐나다·일본·네덜란드(4세대) 등이 있었다.

주요국들의 소득이동성 그래프. 소득 하위 10% 계층이 중간계층으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세대수. [OECD 제공=연합뉴스]

한국보다 평균소득층 진입이 더 오래 걸리는 곳은 프랑스·독일·칠레·아르헨티나(각각 6세대), 헝가리(7세대) 등이 있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인도 역시 헝가리처럼 7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한국의 사회 이동성 중에 소득 이동성은 OECD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이동성은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71%(OECD 평균 63%)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4분의 1가량이 고등교육을 받아 OECD 평균(13%)의 두 배가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 이동성을 보였다.

반면에 직업 이동성은 낮은 편이었다.

한국은 블루칼라(육체노동) 자녀 중 40%가 육체노동자가 됐고 네 명 중 한 명만 관리직(화이트칼라)이 되었지만, 관리직의 자녀는 두명 중 한 명이 관리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한국의 직업 이동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청년과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목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청년(15∼29) 고용률은 평균 이하이고, 청년 니트(NEET)족은 비율도 평균을 상회한다.

니트(NEET·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족은 취직을 하지도, 취직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직업연수를 받지도 않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다.

한편,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윤종원 전 주OECD 대사는 대사 이임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 보고서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그는 "OECD는 사회이동이 원활하려면 균등기회 제공을 위한 조기교육, 건강에 대한 공공투자, 일과 가정의 균형, 실직자의 취업지원과 연계된 실업급여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며 "우리나라에 대해선 청년·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직업훈련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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