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사진: JTBC>
검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지난 1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 아웃제를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진 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두번째 범행이라도 처음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기존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이때까지는 폭행을 당한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