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305208121530520812_choi3450_origin.jpg "원본보기")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최근 국내 은행권에서 금리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확산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과 함께 '은행권 금리조작 사태'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미래당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이러한 만 건이 넘는 금리조작 실태는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일 뿐이고,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일부 은행창구에 국한됐다거나 단순한 은행 내규 위반사항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는 시각이 정부 내에 존재한다면 매우 안일한 태도"라며 "정부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인사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손 사무처장은 현안보고에서 "이번 사례가 은행의 신뢰 훼손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속히 환급하고 고의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의원들께서 주시는 제언을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도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에 감독 당국으로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안으로 Δ 부당 이자부과 사례의 조속한 환급유도 Δ 투명한 금리산정체계 구축위한 제도개선 추진 Δ 가산금리 변동현황 모니털이 및 불공정 금리부과시 현장점검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은 Δ 금융기관의 자체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차후 현장 조사의 제재 강화 Δ 저축은행의 자진신고 기간 도입 및 불이행 시 강력조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은행권 외에도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업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