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와 청와대 입장 차이 없어"
"자문기구의 권고안…정부가 신중 검토 후 입법 통해 해결해야"
◆…5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김 부총리의 발언과 청와대 입장 간엔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다음 날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은 이런 자문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 되고, 공청회를 통해 나온 안도 여과없이 바로 정부안으로 이해돼 온 게 지금까지의 풍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번 특위같은 경우는 독자적·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안을 권고한 것"이라며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다.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서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어제 그런 모습을 보고 혼선으로 보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거꾸로 만일 정부에서 어제 그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언론에서 어떻게 했을까요"라며 "(언급된) '31만 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나" 반문했다.
김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최근 발표한 정책에 대해 당정청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