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혁특위 권고안 관련 文정부 혼선 지적
함진규 "기재부 세제실장 포함된 특위서 공론화없이 혼란 초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측)와 대화 중인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권고안을 두고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혼선을 집중 비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는 없다'며 100년을 이어갈 조세 제정 로드맵을 만든다던 청와대가 단 하루도 못가는 증세안을 내놓고 바로 뒤집는 사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재정특위가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주무부처가 반대하고 청와대도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발뺌"했다며 "(재정특위는) 참여연대 출신 자리하나 챙겨주려고 만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정의를 표방하며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표적삼아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는 데 깊은 우려"를 한다며 "기재부 세제실장까지 포함된 특위서 사전 공론화도 없이 국민적 대혼란을 초래한 데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오는데 무리한 징세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