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개편안 긍정적…곧 국회 제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문제점 개선이 보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6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고가의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보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점진적 종부세 인상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 구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종부세를 비롯해 공평과세를 위한 제반 세제개편안들이 7월말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꿋꿋하게 견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